서울시가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첫 난자냉동시술 비용의 200만원을 지원한다. 20대여도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으면 난자냉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과 시험관 비용을 지원한다. 시험관 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이르면 2024년도에 실시한다.
1. 서울시 난임지원 확대와 고령산모 다태아 지원
동아시아 3국 중국, 일본, 한국에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었다. 일본의 지바현은 2016년부터 난자냉동비를 지원했다. 2023년에 3월 일본 도쿄에서 난자냉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정부도 불법이었던 난자냉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은 합계출생률 면에서 전국 최저 수준인 0.56명이다. 오세훈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는 2023년부터 4년간 약 2123억 원을 들여 난임지원 확대계획을 추진한다고 2023년 3월 8일 밝혔다. 난임 지원은 인공수정 비용, 시험관 비용과 난자냉동 비용이다.
http://www.chemic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5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는 소득액과 무관하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전액지원은 아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부터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시험관 시술 비용은 1회당 300만원 ~500만 원이다. 서울시 난임부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기준에 맞아야 시험관 시술비용을 최대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이러한 소득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난임부부들은 시험관 시술을 할 때마다 회당 최대 1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인 로버트 에드워즈의 세계최초로 시험관 시술로 1978년 태어난 아기는 루이스 브라운이다. 잘 성장해서 2004년 자연분만으로 자신의 아기를 낳고 잘 살고 있다. 한국 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1999년이다.
서울시는 연령이 35세 이상인 고령산모와 다태아 자녀 지원에도 나선다.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태아의 경우는 자녀안심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한다.
2. 서울시 난자냉동비 지원
난자채취가 간단하지가 않다. 난자냉동비는 병원마다 다르고 검사비, 시술비, 동결비 등을 전부 포함해서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 원이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난자냉동에는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없다.
이러던 차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도 한다. 난자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들은 기혼·미혼 모두 첫 시술비용의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대여도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자냉동술은 1980년대에 개발되었다. 차병원의 경우 난자냉동 시술은 2011년에 시작되어 9건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574건이었다. 2021년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시술을 받아 1194건이었다.
난자냉동은 개인적 사회적 이유로 임신 출산을 미루고 난자를 얼리는 시술이다. 유행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르지 말고 시술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난자냉동은 정자기증과 달리 하루 잡아 몇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대략 2주일이 걸린다. 검사하고 시술하는 절차에서 여성 몸이 감내해야 할 단계들이 있다. 직장인들은 연차를 쓸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병원에서 검사와 시술을 위해 갑자기 오라고 할 때가 많아서이다.
난자냉동은 몸과 마음 모두 고생하는 시술이다. 최대한 많은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난포자극호르몬 약물주사로 일부러 과배란(최대 30여개, 보통은 10여 개)을 시킨다.
과배란 주사는 난자채취날까지 8일~12일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한차례씩(혹은 이틀에 한차례) 본인이 자신의 배에 찔러야 한다. 난포 십여개 이상을 한꺼번에 발달시켜 과배란을 시키는 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이라는 병이 생기기도 한다.
난자채취날 전에 난포성숙주자를 투여하고 35시간 후 난자를 채취한다. 난자채취날에 소요시간은 20-30분 정도인데 가벼운 수면마취를 한다. 수면마취 하에 질 초음파를 보면서 안전한 위치에서 질 속의 질벽을 통해 난자를 채취한다.
난포가 너무 깊은 곳에 있는 경우는 질초음파가 안되기 때문에 기존방식은 복강경 시술로 한다. 복강경이 딸린 긴 대롱을 배꼽 아래에 넣어 TV모니터에 뱃속의 모습이 영상으로 보이면 배꼽 옆의 부위에 긴 바늘을 찔러 넣어 바늘 끝을 난소 가까이 댄 뒤 난소에 있는 난포 속에 바늘 끝을 넣어 난자와 난포액을 빨아들인다.
채취된 난자는 배양액에서 일정시간 배양되고 영하 210도의 액화질소통에 급속 냉동(유리화동결법)시킨다. 난자 냉동보관기간은 평균 1년에서 5년이고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냉동난자에 유통기한은 없다. 난자를 7년 ~10년 후에 찾아도 기능에는 차이가 없다.
세계최초 동물복제 복제양 돌리와 최초의 시험관 아기(1978년)로 유명한 영국에서는 난자냉동을 10년까지만 허용하던 것을 2021년에 최장 5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난자뿐 아니라 배아(수정란)와 정자도 55년간 냉동보관을 허용했다.
한번 시술로 충분한 난자를 채취못하면 난자냉동시술 과정을 2회, 3회 해야 한다. 개인에 따라 복수가 차고 난소가 부어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건강한 난자를 얼려야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비용과 몸과 마음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게 난자냉동술이다.
3. 사교육비 의대진학용 영어유치원 등골휘는 한국에서 실효성
남들이 다해도 사교육을 안시키려는 부모에게는 이런 지원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시술까지 받아가며 힘들게 나아봤자 서너 살부터 영어유치원(= 유아 영어학원) 입학 준비가 턱 하니 기다리고 있다.
영어유치원 입학은 의사가 되기 위한 첫단추이다. 의사를 떠받드는 한국에서 삼성맨이나 과학자보다 의사를 안정적인 직업으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유아 영어학원은 부모가 돈이 있어도 아이가 입학시험에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다.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영어 시험통과가 1차 관문이다. 그래서 기저귀 갓뗀 어린것들이 영어 선행학습용 고액과외를 받는다.
영어유치원에 합격하고도 영어유치원의 학습을 따라가느라 계속 영어과외를 떼지 않는다. 2022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1만원이었다. 통계작성 이래 최고기록이었다.
평균을 낸 금액이라 숫자가 작아보인다. 1명당 사교육비가 100만 원이 넘는데 이 정도는 많이 시키는 편도 아니라고 한다. 아이 1명당 월 200만 원은 써야 좀 쓰는 축에 든다고 한다.
사교육은 학부모의 우려를 먹고 크는 시장이다.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
출생률을 높이려는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혜택을 감사히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꼭 필요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은 꺼리지만 아기는 낳아 기르고 싶은 여성들이 있다. 한국은 미혼녀가 시험관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대리모 제도도 불법이다. 미국은 대리모가 합법이다.
한국이 좋아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독신여성 사유리는 고국에서 정자를 구매해 시험관 시술을 받아 아기를 낳았다. 일본인 부모님도 반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기혼자가 아니더라도 미혼들도 사유리처럼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한국도 시행해야 실질적이다. 프랑스는 미혼녀들이 아기를 낳아키워도 불이익당하지 않게 다방면으로 지원해서 인구절벽을 타개했다. 프랑스는 사교육률이 15% 정도이고 대학교입학에 목숨 걸지 않는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은 인구절벽을 겪은 적도 없고 대학교 입학에 목숨걸지 않아 사교육 걱정도 없다.
서울시가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비와 시험관 시술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24년부터 난자냉동 시술비를 지원 한다. 난자냉동 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들은 기혼·미혼 모두 첫 시술비용의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경 20대도 혜택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