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덜 가는 사람에게 건강보험료 환급해 주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바우처

2024년 병원에 덜 가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정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의료기관 이용이 분기별 월 1회 미만으로 현저히 적은 청년들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퍼센트를 건강바우처로 돌려준다. 시범 사업 후 전 연령대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 건강보험료를 건강바우처로 환급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20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 전년도에 낸 보험금의 10%를 최대 12만원 한도로 현금이 아니라 건강바우처로 돌려준다.

정부는 의료기관 이용량이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대로 대상을 확대한 예정이다. 건강바우처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기 주도적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 및 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돌려준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은 확대한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이외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대상자를 추가 검토한다.

현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건강위험군(BMI 25.0 kg/m² 이면서 혈압 120/80mmHg, 100mg.dL 이상 중에 1)과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부담하는 사람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은 제2차 국민건강 종합계획의 골자이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다제약물 관리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 여성・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노년층 요구에 부합하는 거주지 중심 생애 말기 의료 지원을 추진하며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국내 생산기반시설 유지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강구한다.

정부는 치료법이 없는 질환자에게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기존 치료법보다 현저히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 의료기술은 등재시간 단축, 경제성 평가 완화, 가격 우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연구개발에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가격 우대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